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피·회피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조사위원의 기피·회피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독립된 의무가 아니라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조사 공정성을 위해 권고하는 운영 기준입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8-03
판단할 때 함께 볼 내용
조사위원의 기피·회피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독립된 의무가 아니라 2026년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조사 공정성을 위해 권고하는 운영 기준입니다. 지휘·평가 관계, 친족·친분, 사건 관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 제기·판단·교체와 그 이유를 기록해 객관적 조사를 뒷받침하세요.
조사자 이해충돌 확인
- 당사자와 조사자의 지휘·평가·친족·친분 관계
- 기존 상담·징계·인사결정 관여 여부
- 기피·회피 신청과 판단 주체
- 교체된 조사자와 조사 범위·기록 인계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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