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 ·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2008년 설립) · 노동법 일반정보
산재 불승인 뒤 어떤 조사기록을 확보해야 하나요?
짧은 답
불승인 통지서만으로는 공단이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무엇을 부족하다고 봤는지 다 알기 어렵습니다. 기존 신청서와 제출자료, 재해조사 내용, 회사 의견, 의학자료와 판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모은 뒤 결정 이유와 한 줄씩 대조하세요. 기록을 보기 전 같은 자료로 재신청하면 부족했던 부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법령·공식자료 확인검수자 박실로 공인노무사검토일 2026-07-29
불승인 뒤 대조할 기록
- 불승인 결정서와 구체적 사유
- 내가 낸 신청서·진술서·증거 목록
- 공단 조사내용과 회사 의견
- 의무기록·의학적 판단자료·판정 경과
이 질문과 함께 확인할 것
- 산재 불승인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불승인 뒤 재신청과 심사청구 중 무엇을 고르나요?
- 새 의무기록은 언제 제출하나요?
공식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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