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https://jsonfeed.org/version/1.1", "title": "AI노무사 검증 답변", "home_page_url": "https://ai-nomusa.kr", "feed_url": "https://ai-nomusa.kr/feed.json", "language": "ko-KR", "items": [ { "id": "https://ai-nomusa.kr/answers/retirement-pay-not-received/", "url": "https://ai-nomusa.kr/answers/retirement-pay-not-received/", "title":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와 실제 지급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는지가 첫 판단 자료입니다. 퇴직금제도 적용자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지급됐는지와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DB·DC 퇴직연금 가입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n\n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의 급여, 근로자 사망, 일정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이 대표적이므로 실제 지급방식만 보고 체불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wage-arrears-complaint-civil-claim/", "url": "https://ai-nomusa.kr/answers/wage-arrears-complaint-civil-claim/", "title":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content_text": "임금체불 진정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법 위반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민사청구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입니다. 진정을 제기했다고 미지급 임금이 자동 입금되거나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액·증거·다툼의 정도·사업주의 지급 가능성과 임금채권의 시효를 보고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n\n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정과 민사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시효 대응이 모두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dismissal-notice-pay/", "url": "https://ai-nomusa.kr/answers/dismissal-notice-pay/", "title":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이나 서면통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서면통지·노동위원회 구제는 상시 5명 이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n\n법정 예외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가 생긴 고용노동부령상 사유입니다.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probation-dismissal/", "url": "https://ai-nomusa.kr/answers/probation-dismissal/", "title":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입사일을 확인한 뒤, 근로계약서의 수습 약정, 채용 당시 고지된 평가기준, 실제 평가자료, 해고 통보의 내용과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와 해고사유·해고시기의 서면통지 문제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n\n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제한,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며,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른 민사상 분쟁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resignation-refusal-work-exclusion/", "url": "https://ai-nomusa.kr/answers/resignation-refusal-work-exclusion/", "title":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사직 의사가 없는데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먼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고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한 것인지, 휴업이나 대기발령을 명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금지 통지만으로 법적 성격을 단정하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떤 이유와 기간으로 지시했는지와 임금 지급 여부를 함께 고정해야 합니다.\n\n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통보했다면 정당한 이유, 서면통지와 노동위원회 구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 해고보호·노동위원회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분쟁 가능성과 임금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overtime-night-holiday-pay-evidence/", "url": "https://ai-nomusa.kr/answers/overtime-night-holiday-pay-evidence/", "title": "연장·야간·휴일수당 증거는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content_text": "연장·야간·휴일수당은 급여명세서만 보지 말고 실제 근로시간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보여주는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기록을 날짜별로 맞추고, 회사가 이미 지급했다고 적은 정액수당·고정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해야 합니다. 법정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n\n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당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5인 미만이면 수당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n\n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과 실제 근로시간을 대조하도록 안내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규정이 아니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 적용범위 구분을 먼저 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weekly-holiday-pay-eligibility/", "url": "https://ai-nomusa.kr/answers/weekly-holiday-pay-eligibility/", "title": "주휴수당 대상인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content_text": "주휴수당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실제 출근·결근 및 휴가·휴업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출발점은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입니다. 휴가·휴업·근무일 변경이 있다면 이를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각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n\n주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workplace-harassment-retaliation/", "url": "https://ai-nomusa.kr/answers/workplace-harassment-retaliation/", "title":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content_text":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면, 신고 전후의 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평가, 징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은 형식으로 비교해 남겨야 합니다. 법은 신고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므로, 변경 시점·결정권자·회사 설명과 신고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원본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 내용에 따른 민사·형사·다른 개별법상 구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n\n법정 비밀유지 의무의 주체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똑같은 법정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면 개인정보 침해나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대리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ai-nomusa-role/", "url": "https://ai-nomusa.kr/answers/ai-nomusa-role/", "title": "AI노무사는 공인노무사인가요?", "content_text": "아닙니다. AI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이 운영하는 AI 기반 노동정보 플랫폼의 브랜드이며, 법정 자격명칭이나 독립된 공인노무사가 아닙니다. AI는 노동법 질문과 공식자료를 정리하고,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공개 답변을 검수합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 상담·수임·대리와 제출문서 검토는 사실관계와 위임 범위를 확인한 공인노무사가 수행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industrial-accident-denial-first/", "url": "https://ai-nomusa.kr/answers/industrial-accident-denial-first/", "title":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불승인 통지서의 이유를 문장별로 나누고, 내가 낸 자료와 공단이 빠뜨렸다고 본 지점을 대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자료를 찾는 동안 불복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disciplinary-dismissal-first-day/", "url": "https://ai-nomusa.kr/answers/disciplinary-dismissal-first-day/", "title":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첫날 무엇을 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해고 사유와 날짜가 적힌 문서부터 확보하고, 징계통지서·취업규칙·인사위원회 자료·대화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회사와 대화하는 중에도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annual-leave-pay-check/", "url": "https://ai-nomusa.kr/answers/annual-leave-pay-check/", "title": "연차수당이 안 나왔다면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근로계약서 한 장만 봐서는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출근기록, 연차 발생·사용 내역, 사용촉진 문서와 급여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labor-office-evidence-order/", "url": "https://ai-nomusa.kr/answers/labor-office-evidence-order/", "title": "노동청 진정 전에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자료가 많아도 날짜와 주장에 연결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무기간과 임금지급일을 먼저 표로 만들고, 각 주장 옆에 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출퇴근기록·대화를 붙이세요.",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workplace-harassment-evidence/", "url": "https://ai-nomusa.kr/answers/workplace-harassment-evidence/", "title": "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부족하면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content_text": "폭언 한 문장만 떼어 놓기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관계에서 무엇을 했고 그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어서 적으세요. 메신저·메일·녹음·진료기록·목격자 자료는 이 연표와 맞아야 힘이 생깁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choose-labor-attorney/", "url": "https://ai-nomusa.kr/answers/choose-labor-attorney/", "title": "노무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지역명이나 광고 문구보다 내 사건과 같은 유형을 반복해서 다뤘는지, 누가 직접 기록을 읽고 서면을 검토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비용은 총액만 보지 말고 착수금, 추가업무, 성공보수와 중도종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employment-contract-not-received/", "url": "https://ai-nomusa.kr/answers/employment-contract-not-received/", "title":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사항을 명시하고 주요 내용이 적힌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dismissal-written-notice-message/", "url": "https://ai-nomusa.kr/answers/dismissal-written-notice-message/", "title": "해고 통보를 문자나 메신저로만 받았다면 유효한가요?", "content_text":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라는 수단의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누가 보냈는지,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원문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wage-statement-not-received/", "url": "https://ai-nomusa.kr/answers/wage-statement-not-received/", "title":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 법정 사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월급 총액만 적힌 문자로는 수당과 공제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harassment-employer-investigation-duty/", "url": "https://ai-nomusa.kr/answers/harassment-employer-investigation-duty/", "title":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content_text":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필요한 보호조치, 사실 확인 뒤 피해근로자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와 조사 비밀 유지까지 순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id": "https://ai-nomusa.kr/answers/employment-rules-disadvantageous-change/", "url": "https://ai-nomusa.kr/answers/employment-rules-disadvantageous-change/", "title":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content_text":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바뀌는 조항별로 기존 조건과 새 조건을 나란히 놓고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ate_published": "2026-07-27T00:00:00+09:00", "date_modified": "2026-07-27T00:00:00+09:00", "authors": [ { "name": "박실로 공인노무사", "url": "https://silronomu.com/" } ] } ] }